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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세법시행령 제2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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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영업세법시행령 제2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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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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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4년
1. 대법원 1964. 4. 21. 선고 63다843 판결
[전부금][집12(1)민,04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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